카풀과 택시 논란, 쟁점 한눈에 보기

택시기사의 분신과 대규모 택시 파업, 카풀 업체는 이에 무료 운행이라는 강력 맞불까지. 카풀 서비스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해달라며 반발한 택시와 이에 맞서는 카풀 업체 간 갈등은, 사건의 발단이었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에도 쉽게 풀리기 어려울 듯 보인다. 도대체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기존 카풀과 무엇이 다르길래, 몇 년 전부터 시행되던 카풀에 택시는 이제서야 반발하는 걸까? 택시기사들의 시위는 단순히 경쟁업체 성장을 막기 위함인 것일까?

택시가 반발하는 이유

택시가 대규모 파업을 수차례 감행하면서까지 카카오 카풀을 막으려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택시가 카카오 플랫폼으로 큰 이득을 보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지난 3년간 카카오택시 서비스로 1,600만 명이 넘는 승객을 유치했다. 올해 9월 기준 가입자도 2,020만 명에 달하며, 하루 최대 운영 건수도 90만에 달한다. (현재 택시 운전자 83% 이상이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한다.)

게다가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속하지 않는다. 승객 운송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본요금 자체가 다른 수단에 비해 높아 누구나 이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차의 형태가 비슷하지만 가격은 70~80% 수준에 불과한 카풀과 카카오 플랫폼의 만남은 택시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카카오는 카풀 앱 중 하나인 럭시를 200억 원에 인수하여 카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정식 개시일은 무기한 연기했지만, 시범운영은 진행 중이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공유경제로 분류되는 모빌리티 산업인데, 카카오택시가 택시 운전사와 승객을 연결해준다면 카카오 카풀은 일반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준다. 중개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20%이며 200원의 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은 운전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카카오가 반대를 무릅쓰는 이유는 정말 수수료 때문일까? 진짜 이유는 우버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버는 “우버 무브먼트”라는 사이트에서 그동안 우버가 서비스 해온 지역의 교통 흐름을 전부 데이터로 모아뒀다. 도시를 계획하는 정부나 연구 집단에게 도시 전체의 교통량뿐 아니라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까지 제공하는 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IT 기술과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펼치는 카카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논란의 중심

개인 소유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했던 우버, 대표적인 카풀 회사 풀러스, 티티카카 등은 이미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활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금지된다(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81조)”는 법이 택시업계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 수송, 출퇴근 시간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데, 바로 이 ‘출퇴근 시간’이 이번 카풀과 택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현대사회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니, 상시 카풀이 가능하다는 것이 카풀 업체의 입장이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다 보니, 정부도 하루 2회 운행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크루별 2회 운행일 뿐 이용객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 과거 풀러스나 우버도 24시간으로 확대했던 점을 볼 때 운행횟수는 점차 늘어나 택시 업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에 허용된다는 예외 조항을 없애거나, 굳이 카풀을 허용하겠다면, 현재 운영 중인 ‘택시 3부제’를 없애달라는 협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승차거부,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에 염증을 느낀 여론은 택시 업계에 여전히 냉소적이다. 다만, 운전사의 60%가 고령자이며 택시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높은 사납금으로 운전사의 실수령액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관련 TF를 만들어 택시 월급제와 같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카풀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금전이 오가지 않는 ‘호의 동승’일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운영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사가 자가용 보험으로 책임질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풀로 돈을 번 운송자의 세금 부과 문제와 전과 유무 파악, 추후 가격 인상 등의 이슈가 줄줄이 남아 있다. 공유 경제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지 정부가 택시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모호한 법 조항과 자체적인 문제들로 해결점이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