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연금, 진짜 국민연금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연금 수령액(2018년 기준) 평균은 38만 원이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한 설립 의의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금액이다.

이에 용돈연금, 쥐꼬리 연금이라는 오명까지 생겼다. 하지만 낮은 연금액에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적립금 고갈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할 총괄 책임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정치적 외풍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 지급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민연금이 당면한 구체적 과제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2년이라는 짧은 임기와 낮은 보수를 받는,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자리다. 때문에 전임자들의 끝이 대부분 좋지 않아 업계에서는 독이 든 성배로 통한다.

국민연금: ①수익률 개선

국민연금은 사실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이다. 무려 640조 원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만 -7%대 손실을 입어 현재 1.39%의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작년 수익률은 7% 이상, 직전 3개년 수익률 평균이 5.6%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우려가 생길 만하다. 때문에 안효준 신임 CIO(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행보에 주식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년 3개월 만에 국민연금 수장 자리를 채운 안효준 CIO는 최근까지도 BNK 글로벌 총괄부문을 이끈 자산운용 전문가다. 국민연금 운용실장도 역임한 이력이 있어,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가에 내부 출신이라는 장점을 가진 인사로 평가받는다. 평소에도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장을 강조해온데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혀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라도 헤지펀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역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수익률 향상에 집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연금: ②적립금 고갈 대안 마련

30년 후 고갈될 적립금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흔히 나오는 이야기는 소득대체율(받는 연금액)을 낮추고 보험료율(내는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반 70%에서 지금의 40% 수준까지 떨어진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는 것은 노후 생활 보장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문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OECD 평균(15.2%)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은 적립금이 얼마냐가 아닌 국민이 연금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느냐에(GDP 대비 연금 금액 비율) 따라 결정되는데, 돈을 쌓아두어야 연금을 줄 수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노후보장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독일의 경우만 봐도 한 달 치 적립금만으로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이다. 국가별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겠지만, 이 의문이 주는 메시지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움직임

한편, 국민연금의 주무처(담당관리)인 복지부도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수준을 넘어 돈을 내고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까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금 부족분이 생길 경우 부족한 만큼 국고로 지원하는 등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지급보장 명문화)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 부족분을 부담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국민연금법은 국가의 책무를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정도로 정리하고 있던 점이 고려된 듯하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적립금 고갈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층 노후보장체계를 통해 노년 소득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